봉사활동 소감문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의 역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민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5:59:05
179
179
로스쿨에 들어가 법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은 저에게 큰 의미를 줄 것이라고 생각되어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의 역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재판 방청에 참여하여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형사법, 민법, 경특법 등과 관련된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실제 재판 절차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심판결로부터 수년이 지난 사건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긴 기간 동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을 하면서는 공약 내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세부적이고 많아서 하나씩 기사나 칼럼 등을 살펴보면서 대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특정 지역의 정치인의 선거 공약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행가능한 공약인지, 실제로 지켜졌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사해보면서 공약이행률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과 의정 모니터링 모두 이미 그 일을 전문적으로 오랜 기간 한 사람들의 수행률 정도를 학생인 제가 판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평가 제도에도 부하직원이 상사를 평가하기도 하고 관련성이 적는 타 부서의 사람들의 능력 평가도 하는 제도가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창조저인 시야를 넓혀주고 새로운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해주는 방향키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번역 봉사를 하면서 미국의 총기 휴대와 관련된 기사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총기 관련 범죄들이 무수히 많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치료나 복지가 이뤄지지 않고 법적으로도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여겨졌습니다.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었을 때 범죄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특히 shooting 문제에 대해서 통계적인 수치를 인용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범죄에 대해서 생경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 번 기사를 찾아보면서 과거에는 마약청정국이었던 한국이 최근에는 마약사범들이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언제든지 총기 휴대도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느끼면서 관련된 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헌법 조문을 번역하면서 한국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령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벨기에법과 독일법 등 다양한 나라의 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번역본이 없어서 참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에 번역 봉사가 다른 어린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