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봉사 활동을 통해 수료증과 봉사 시간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이◯원 강원대학교 행정학전공
법률연맹
2023-03-22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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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삼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하여 검색을 하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하는 사회봉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학교 수업에서 다양한 법률과 사례를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사건에서 법리 해석의 논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재판 과정의 사실적인 모습이 궁금했었기 때문에 실제 판결문을 분석하며 이를 파악하거나 직접 법정을 찾아가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수료증과 봉사 시간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하여 이번 겨울 방학을 통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법정 모니터링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중앙지법은 몇 년 전에도 방문하여 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었지만, 꽤 오래전 어렸을 때 방문한 것이라 이번 재판 방청은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소송법,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다양한 법학 수업을 들은 후에 재판 방청을 하니 더욱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한 사건을 재판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부분 짧다는 것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약 한 시간을 한 법정에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보니 대부분은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고 실제 재판은 1분도 걸리지 않는, 약 40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검사는 대부분 판사의 질문에 짧게 답변하거나 간단하게만 말하는 정도로, 특별히 길게 말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이 점도 매우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검사, 판사, 변호사의 업무량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복잡한 사정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본 수 많은 증거자료들과 길고 긴 증인심문의 과정에서 더욱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검사석에 쌓여있는 방대한 양의 서류를 보면서 이렇게 복잡한 사건들을, 한 개도 아닌 여러 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재판을 준비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행정법원이었습니다. 행정법원은 한 번도 방청해보지 않은 곳이었고, 본전공이 행정학이기 때문에 기대와 궁금증을 안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행정소송 사례도 접한 적이 있고, 법정의 모습과 재판 형식도 민사, 형사 재판과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국가나 국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소송 수행자가 출석해 피고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잘못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인 것이고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권리 행사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도 병행하였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손해배상, 아동복지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사건, 복수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몰랐던 새로운 법적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재판부의 결정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평소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 여러 사건들의 판결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결론은 어떤 논거에 의해 도출된 것일까, 재판부에서는 어떤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서 갈등은 필연적인 것임을 느꼈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들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려는 일은 어떤 일인지, 앞으로 어떤 법조인으로 성장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귀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법정 모니터링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중앙지법은 몇 년 전에도 방문하여 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었지만, 꽤 오래전 어렸을 때 방문한 것이라 이번 재판 방청은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소송법,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다양한 법학 수업을 들은 후에 재판 방청을 하니 더욱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한 사건을 재판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부분 짧다는 것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약 한 시간을 한 법정에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보니 대부분은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고 실제 재판은 1분도 걸리지 않는, 약 40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검사는 대부분 판사의 질문에 짧게 답변하거나 간단하게만 말하는 정도로, 특별히 길게 말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이 점도 매우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검사, 판사, 변호사의 업무량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복잡한 사정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본 수 많은 증거자료들과 길고 긴 증인심문의 과정에서 더욱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검사석에 쌓여있는 방대한 양의 서류를 보면서 이렇게 복잡한 사건들을, 한 개도 아닌 여러 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재판을 준비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행정법원이었습니다. 행정법원은 한 번도 방청해보지 않은 곳이었고, 본전공이 행정학이기 때문에 기대와 궁금증을 안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수업 시간에 행정소송 사례도 접한 적이 있고, 법정의 모습과 재판 형식도 민사, 형사 재판과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국가나 국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소송 수행자가 출석해 피고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잘못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인 것이고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권리 행사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도 병행하였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손해배상, 아동복지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사건, 복수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몰랐던 새로운 법적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재판부의 결정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평소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 여러 사건들의 판결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결론은 어떤 논거에 의해 도출된 것일까, 재판부에서는 어떤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서 갈등은 필연적인 것임을 느꼈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들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려는 일은 어떤 일인지, 앞으로 어떤 법조인으로 성장해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귀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