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저에게는 법정 자체가 인생극장이었고 큰 배움터였습니다. 이◯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법률연맹
2023-03-22 16: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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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판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를 했습니다.
1. 재판모니터링
재판부 기준으로 자택과 가장 가까운 서울북부지방법원(북부지원)을 5회 방문했습니다. 북부지원의 형사재판 중에 여자 판사님이 계셨는데 법복을 입고 있고 재판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매우 부러웠고 멋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가난한 거나, 무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소년기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2월 16일에는 양재역 근처의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했습니다. 두 법원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건 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서울가정법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가정법원에 가서야 가사 관련 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방문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뒤이어 즉흥적으로 교대역 소재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두 법원도 같은 블록에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는 생각보다 사건 수가 적었습니다. 결국 재판 방청은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직원께 문의를 하였는데 방문 당시가 인사이동 시즌이어서 재판 수가 적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중앙법원에서 재판 방청을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즈음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법정 자체가 인생극장이었고 큰 배움터였습니다.
2. 판결문리서치
첫 번째로 친부에 의한 13세미만강제추행및유사성행위(성범죄, 형사)사건과피해자의 진술 번복 시 증명령 인정여부를 다룬 사건을,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인인 환자가 수술시 타가수혈을 거부하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의료, 형사)위반을 다룬 사건을, 세 번째로 육아휴직급여 12개월의 신청기한의 3년의 소멸시효가 있을 때, 12개월이 지난 이후에 신청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사회복지, 행정)사건을, 네 번째로 펀드 판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펀드 판매 계약 취소 후 구상금청구(자본시장법, 민사)사건을 다뤘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을 골고루 다루도록 노력하였으며 분야도 성범죄, 의료, 사회복지, 자본시장법으로 다양한 분야를 다루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내용도 전술하였듯이 평범한 내용이 아닌 쟁점이 명확한 사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있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로스쿨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른바 legal mind를 기르는데 판결문리서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쟁점을 정리하면서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법리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학 교수 다음으로 판사를 지망하고 있는데 판사님들이 써놓은 판결문을 보면서 내가 판사라면 어떤 판단을 할지 생각해 보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법학적성시험에 논술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이 있는데 이 두 영역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어 만족합니다. 재판연구원이나 헌법연구관도 저한테 잘 맞는 직업인 것 같고, 법학 교수가 되면 꼭 판결문 분석을 과제로 부여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법조인 지망생이라면 의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보다는 판결문리서치와 법정모니터링을 추천합니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비해 피고나 피고인의 주장은 자세하게 써져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조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다면, 저는 제일 적게 걸린 사건이 8시간 1분이고 제일 오래 걸린 사건이 12시간 25분이었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판결문을 이해하고,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채우기 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5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