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임◯빈입니다. 철학과 학부 생활 동안 다양한 사상가의 철학을 공부하며 결국 철학이 우리 사회에 학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를 구성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되는 꿈을 갖게 되었고,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저에게 전문적인 법지식 및 법 활동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법률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을 좋은 기회로 알게 되어 이번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겨울학기 동안 참여한 봉사활동은 사법감시모니터링(법정모니터링) 활동과 번역봉사, 판결문리서치였습니다. 먼저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이번 학기의 필수 활동으로서 총 9개의 재판부(민사, 형사, 기타)에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재판의 전반적 과정을 방청하고 재판 당사자들의 태도와 재판의 진행내용을 기록하는 활동이었습니다. SAT 시험문제 유출사건을 시작으로 저는 총 10개의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생애 처음으로 죄수복을 입은 피고인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형사적 잘못과 재판장에서의 태도 등을 보며 개인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재판과 소액재판 역시 대부분의 재판정에서 증거주의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향후 법조인이 된다면 다양한 법리를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3월 1일에 대법원 전자시스템 다운으로 인해 대부분의 재판이 연기되었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행정재판과 민사재판을 방청하지 못하고 길에서 시간을 낭비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그날 방청 가능한 재판을 법원 오프라인 게시판에만 공고하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 또한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번역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미국의 주 헌법을 번역하며 다양한 법률 용어들을 영어로 알게 되었던 점이 좋았고, 영미법 체계에 기반한 헌법을 대륙법 기반의 우리나라 헌법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 헌법의 경우 배심원단의 선출과 자격에 관해 매우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점이 영미법적 특징을 도드라지게 나타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지난 2022년 선고되었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저상버스 및 휠체어 승강장비에 관한 차별구제 소송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등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국민적, 사법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해당 판결은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그들의 주장과 상황에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전장연 및 장애인 단체의 불법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본 사건을 조사하며 비록 패소하였지만 그들에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향후 법조인이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겨울 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봉사활동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사법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법률연맹의 봉사자로서 더욱 많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