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겨울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도하는 봉사활동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전한 봉사활동은 판례리서치입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판례를 접한 경험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리서치활동 가이드에 따라 판례의 쟁점을 찾고 그에 대한 원고와 피고 또는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정리할 때는 다소 막막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을 보려고 노력하며 판례를 읽어나가다 보니 긴 판례의 내용이 머릿속에 차츰 정리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몇 번 반복한 결과 판례를 읽는 방법 내지 태도에 익숙해질 수 있었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금은 수업시간에 새로 배우는 판례를 접할 때 보다 능숙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당사자들, 그중에서도 대법관의 이력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판사의 직업세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판례리서치 활동이 이처럼 새로운 공부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대학 입학 후 배웠던 전공지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건을 통해 복습하는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공부한 내용이 실제 사건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체감한 경험은 법을 공부하는 저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봉사활동은 이번 겨울학기 필수활동인 법정모니터링입니다. 금번 법정모니터링활동 전에 법원에 방청을 간 경험이 있어 방청 자체는 크게 새로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 아홉 번의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증인신문기일, 변론기일, 준비기일, 선고기일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예상과 달리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참여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판사는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재판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하였고, 검사는 꼼꼼하게 준비한 질문을 토대로 증인을 신문하였고, 변호사는 그런 검사의 질문에 능숙하게 대응하여 피고인을 보호하는 모습과, 민사소송에서는 각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 본인이 직접 출석한 경우에도 당당하게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재판을 이끌어가는 모두가 주체적인 현대사법국가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한편, 민사소액재판과 행정재판은 처음 방청하였는데,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출석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음에도 거의 모든 재판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친절히 설명하던 판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성실하지 않은 재판부는 없었습니다. 모든 재판부는 성실해야 하고, 많은 재판은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겠지만 분명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은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재판 내지 사법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꿈꾸는 학생으로서 재판절차, 법원의 구성, 다양한 내용의 소송들, 각 재판당사자들의 지위와 역할, 판례를 보는 시각, 형사재판에서 절차법 준수의 중요성, 민사재판을 관통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공평의 원칙 등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한 번 쯤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적용되는 실제를 간접적으로나마 배움으로써 법을 공부하는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법절차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감정과 친숙함을 얻어갈 수 있는 학기였습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끝마치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법률소비자연맹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