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조인의 꿈을 어떻게 하면 구체화할 수 있을지 전◯윤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법률연맹
2023-03-22 16: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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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학기 무렵, 인터넷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봉사활동을 매개로 법률의 무지했던 본인의 지적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봉사자로 처음 지원했다. 막연하게만 그려냈던 법조인의 꿈을 어떻게 하면 구체화할 수 있을지, 그동안 깊이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던 차에 봉사활동이 좋은 기회로 찾아온 것이다. 물론 지난 여름학기의 활동은 끝마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겨울학기에 실시한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 뿌듯한 심정이다.
지난 여름학기에 한 번 경험해봤던 판결문리서치 활동과는 달리,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처음 참여해보는 활동이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접해보았던 법정에 실제로 들어가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낯설게만 느껴졌다. 나를 압도하는 듯한 권력의 힘이 느껴지는 건물은 높았고, 법정 앞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져 있던 복도는 엄숙했다. 심지어, 운이 좋았던 것인지 나빴던 것인지, 가장 처음 방청을 시도하려고 했던 재판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인물의 1심 재판이어서, 당사자와 변호인들, 기자들이 모두 들어간 법정으로 방청을 위해 들어가는 것이 불가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인물들이 재판을 받으러 온 것을 보니,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이 실감나기도 했다. 쭈뼛대며 다른 재판을 찾아 나섰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9개의 재판들은 하나하나 모두 기억이 날 정도로 본인에게 재밌게, 흥미롭게 느껴졌다. 특히, 여러 재판부의 재판을 방청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사건이 향후 법조인으로서 맡게 되었을 때 본인의 흥미에 부합하고 능력을 잘 살릴 수 있는 것일지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모니터링을 통해 현 사법부가 기능하는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재판의 절차가 길어지면 당사자들은 물론, 재판을 함께하는 법률대리인이나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까지 모두 에너지를 소진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건으로 달마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환되고, 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할 새도 없이 재판은 10분 이내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했다. 개인은 철저하고 꼼꼼하게 재판을 준비하고, 재판부는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써 이같은 비효율은 개선될 수 있을텐데,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방청했던 모든 재판들이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남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화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경험이었다는 점에서 본인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 방청 활동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던 데에는 판결문리서치 활동의 역할이 컸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판결문리서치는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친근해지면서, 판결문이 담고 있는 법적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 점차 쉽게 느껴졌다. 판결문을 읽는 것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대본을 읽는 것만 같아서 굉장히 즐겁게 읽어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특정한 판결을 내렸는지 논리적인 판단 과정을 자세하게 살폈던 것,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가지는 특성과 예외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던 것, 처음 들었을 때에는 의미를 짐작할 수 없었던 법률 용어들을 정리했던 것 등이 지적 재산으로 남아 법정모니터링을 할 때에도 뒷받침되었다.<하략>
법원을 오가고, 시간을 내면서 어렵고 긴 판결문을 읽어내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각의 활동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냥은 얻어지지 않는, 오래토록 남아 훗날의 나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는 유산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으며 뿌듯하게 겨울학기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여름학기에 한 번 경험해봤던 판결문리서치 활동과는 달리,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처음 참여해보는 활동이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접해보았던 법정에 실제로 들어가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낯설게만 느껴졌다. 나를 압도하는 듯한 권력의 힘이 느껴지는 건물은 높았고, 법정 앞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져 있던 복도는 엄숙했다. 심지어, 운이 좋았던 것인지 나빴던 것인지, 가장 처음 방청을 시도하려고 했던 재판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인물의 1심 재판이어서, 당사자와 변호인들, 기자들이 모두 들어간 법정으로 방청을 위해 들어가는 것이 불가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인물들이 재판을 받으러 온 것을 보니,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이 실감나기도 했다. 쭈뼛대며 다른 재판을 찾아 나섰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9개의 재판들은 하나하나 모두 기억이 날 정도로 본인에게 재밌게, 흥미롭게 느껴졌다. 특히, 여러 재판부의 재판을 방청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사건이 향후 법조인으로서 맡게 되었을 때 본인의 흥미에 부합하고 능력을 잘 살릴 수 있는 것일지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모니터링을 통해 현 사법부가 기능하는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재판의 절차가 길어지면 당사자들은 물론, 재판을 함께하는 법률대리인이나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까지 모두 에너지를 소진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건으로 달마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환되고, 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할 새도 없이 재판은 10분 이내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했다. 개인은 철저하고 꼼꼼하게 재판을 준비하고, 재판부는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써 이같은 비효율은 개선될 수 있을텐데,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방청했던 모든 재판들이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남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화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경험이었다는 점에서 본인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 방청 활동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던 데에는 판결문리서치 활동의 역할이 컸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판결문리서치는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친근해지면서, 판결문이 담고 있는 법적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 점차 쉽게 느껴졌다. 판결문을 읽는 것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대본을 읽는 것만 같아서 굉장히 즐겁게 읽어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특정한 판결을 내렸는지 논리적인 판단 과정을 자세하게 살폈던 것,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가지는 특성과 예외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던 것, 처음 들었을 때에는 의미를 짐작할 수 없었던 법률 용어들을 정리했던 것 등이 지적 재산으로 남아 법정모니터링을 할 때에도 뒷받침되었다.<하략>
법원을 오가고, 시간을 내면서 어렵고 긴 판결문을 읽어내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각의 활동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그냥은 얻어지지 않는, 오래토록 남아 훗날의 나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는 유산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으며 뿌듯하게 겨울학기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