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원래 하게 되었던 것은 하고 싶어서였던 것 보다는 예전에 들었던 과목에 대해서 수강신청을 했단다. 그렇게 하려던 의도는 아니었지만, 군대 갔다 왔던 나로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변명하고 싶다. 사회봉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장애학우들과 양로원의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이 생각났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강 변경을 한터라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했던 강의실에 찾아가니 아무도 없고 나랑 같은 처지였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학관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가서 봉사 활동 관련 자료집을 받고 봉사활동 장소로 택한 것이 법률 소비자 연맹이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는 곳을 보니 법률 노래단이라는 것이 있었다. 평소에 노래에 관심이 있어서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는 곳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취미도 살리고 봉사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법률 소비자 연맹에 봉사활동 신청을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알아본 후 9월 20일 월요일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를 했다. 법률 연맹 총재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4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 좀 힘들었지만 참 좋은 이야기였다. 법이라는 것이 악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 사법이라는 것이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법 앞에 맹세하는 진실의 서약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사실. 과연 악법이 법일까? 하는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법에 대해 모르면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재판을 피해야하고 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든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일 수도 있는 사실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은 그런 사회의 법에 대한 소비자격인 우리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에게 공정한 법적인 정의가 적용될 수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았다. 그 4시간동안 우리는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야 이 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배웠던 셈이다. 이 단체에서 또 행했던 것들이 학생들에 의한 모니터 제도였다. 사회에서 대학생이라는 엘리트라면 엘리트라는 신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시민들 중에 어느 정도 지성을 가지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대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시활동 말이다. 우리가 정말 중대한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 사회에 우리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 법적인 행위자인 법관들에 대해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이번 가을 학기 때에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국회의원들에 의한 각 부처의 감사활동에 대한 우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비록 수업이 많아서 많은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짧게나마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요즘 시민 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계기를 가졌고 좋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내가 모니터링 한 것은 정보관련 부처에 대한 감사였는데, 국회의원의 발언 태도와 그들의 질문에 대한 깊이, 참석한 사람들의 답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아직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 정도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고,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녹을 먹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회의원들은 당에 속한 사람이기 이전에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 하는 데에 더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 보다는 자신들과 당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같아 보인다. 국회에 갔을 때도 느끼는 것이지만 국회 본관에 들어갈 때 국회의원들은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는지 본관의 뒷문 중 아주 자그마한 문으로 통과해서 온갖 몸수색을 당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기분이 별로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어느 정도 국가에서 중요한 곳이기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왜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들어가는 문이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 날 봉사활동 심부름으로 국회에 가게 되었는데, 국회 버스는 또 왜 4시 5분에 끊기는지.. 모르겠다. 6시까지는 운행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의도 역에서 걸어가게 되었는데, 글쎄 또 데모까지 하는 통에 정말 이래저래 눈은 오지 춥지 악조건을 겪으며 국회 본관에 걸어서 왔는데, 뒤로 돌아가야했다. 정말 그 길이 얼마나 멀고 국민인데 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그리고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법정 모니터링을 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는데, 민사에 관한 재판을 모니터링 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민사 재판에 있어서 재판관들의 태도나 안에서 자리를 정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의 참관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도 네가 무엇을 알기에 참관한다고 하느냐는 태도였다. 재판관도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짜증을 내며 설명을 하는 태도였다. 왜 국민의 송사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할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서 누가 죄인인지 판결 내려서는 안 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대하는지 모르겠다. 판결 내리는데 있어서는 공과 사를 떠나서 자기의 감정을 떠나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자신들의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참으로 대단한 벼슬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같았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참으로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된 이번 봉사활동이었다.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법의 소비자인 내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일반 시민들에 대한 법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시민들에게 아직 부족하다는 법에 대한 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법률 소비자 연맹 같은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진정한 법적인 피해자를 위한 법이 존재하고 그것을 판결하는 법정이 존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종의 작은 사회 경험을 한 것 같다. 업무 보조도 해보고 국정 모니터링도 해보고, 법정 모니터링도 해보고, 또 국회에 심부름도 가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미래를 생각해본다. 나도 몇 년뒤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말이다.
또한, 누구나 어느 순간 법의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누구나 법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 또한 법이라는 것이 잘못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수단이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이번 법률 소비자 연맹 봉사를 통해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던 말처럼 삼년은 아니지만 삼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법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고, 올바른 법적 지식의 함양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머리 속에 각인시키기에 이르렀다.
누군가 내게 봉사활동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내가 했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이기 이전에 인생 강의 시간이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무슨 강의였냐고 묻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피해보지 않고 내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소중한 교육이었다고 말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 그래서 너에게도 추천하고 싶노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이번의 소중한 봉사활동 경험이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었노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실제로 얼마를 준다고 한들 국회에서 국정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경력에 있어서나 법에 대해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서 더욱 더 법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의 책들(제가 플라톤에 의해 대화식으로 쓰여진)에서 말하고 있다. 이런 악법도 법이라는 말들.. 그 말 이전에 법의 해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법에 대해 바로 하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법의 해악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