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사법개혁과 시민 법의식 조사 결과
법률연맹
2012-02-01 09:55:25
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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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 못 믿겠다(77.22),‘부러진 화살’현상은 국민의 사법불신(80.65) 때문
검사장ㆍ법관 공선제 도입(61.39) 등 사법민주화의 계기로 삼아야
▣ 법률소비자연맹, 전국 1,106명 사법개혁과 시민 법의식 조사 발표 ▣
•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 대다수 불신 (84.45)
• 판ㆍ검사 등의 전관예우는 엄금해야 (82.98)
• 검사의 비리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라, 국민다수 찬성 (80.20)
• 수임료 분쟁예방 변호사 보수법 제정해야 (85.08)
1.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지난 1월25일부터 31일까지 7일 동안 성인남녀 1천106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한 사법제도개혁과 시민 법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 설문 조사결과는 영화‘부러진 화살’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80.65는“사법불신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여“배우 안성기씨의 열연 때문에”(5.61)보다 매우 높게 나왔으며. 사법개혁을 위해 영화 등 문화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하는 의견(87.43)이 부정하는 의견(7.23)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또한,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에 대해‘신뢰한다’는 응답(11.75)보다‘불신한다’는 응답(84.45)이 매우 높게 나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려되었다. 검찰의 비리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케 하자는 응답이 80.20나 나왔으며, 소위‘벤츠여검사’와 관련하여 검사ㆍ판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4로 압도적이었다.
3.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영화‘부러진 화살’현상은 그동안 누적된 사법불신의 폭발이라며,“2012년 4월 총선, 12월 대선에서 공정한 사법을 담보하는 제도요 원리인 배심제 및 검사장과 법관의 주민직선제 도입, 실질적 당사자주의와 적법절차엄수 등으로 사법민주화와 사법개혁을 공약하는 당과 후보의 지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하고,“‘공정한 사법은 민주정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라는 G. 워싱턴의 말과 같이 사법정의는 국민화합과 경제발전의 초석인 바, 우리의 사법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관여하지도 못하는 무오류의 절대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 왔으며,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Lord Acton)고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 있어서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개혁해 내야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붙 임 : 사법개혁과 법의식조사 분석결과(홈페이지 WWW.GOODLAW.ORG에도 게시됨).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담당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보도자료
2012. 2. 1.(총 1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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