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사법의 수혜자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소리를 반영할 때다

우리국민“법 잘지켜지고 있다”10명 중 2명도 안돼
• 법률연맹, 법의 날에 즈음해 ‘사개특위활동ㆍ법의식 조사’ 발표
• 10명중 8명은 아직도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 국회사법개혁특위 개혁안, 찬성이 반대보다 5배정도의 압도적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지난 4월5일부터 2주일 동안 전국의 대학생ㆍ대학원생 등 성인남녀 2천 9백 37명(수사․재판 유경험자 237명포함)을 대상으로 대면ㆍ설문조사한 법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민의 생명ㆍ자유ㆍ재산ㆍ명예의 보루로서, 국가발전의 인프라로서 ‘막중한 사법’이 법률과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와 양심에 의한 공명정대함보다는 아직도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무권유죄(無權有罪), 백법불여일빽-Back(百法不如一勢)이란 자조와 비난 속에 국민적 불신은 매우 팽배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주의(Rule of Law)의 기반이 아직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고 조사결과에 대해 평가한 뒤,
”공정한 사법을 위해 건국 60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 최고대표기구인 국회가 제시한 사법개혁안은 비록 국민적 기대수준에는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사법민주화’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ㆍ검찰은 직역이기주의와 특권의식을 떨쳐 버리고, 한시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Public Servants)의 본분과 사명을 상기하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흔쾌히 동참함으로써, 사법이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여망에 순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법의식조사 결과(홈페이지 WWW.GOODLAW.ORG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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