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실입니다.

충청북도가 박재완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금융자산 조
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5년 금융자산 조사에서 충북도내 190가구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자로 판정되어, 그 중 부정수급 받은 금액의 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24가구, 환수가 진행 중인
경우는 5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액의 징수면제를 받은 경우는 160가구,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
우는 1가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당한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 선별작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
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