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5년간 검사 재취업 총 35명, 이 중 삼성 9명, 현대차·LG(GS)·두산 각각 3명 등 취업

2. 기소중지자 전국 10만2천명으로 우리 국민 19세 이상 성인 총 3,728만명의 0.27% 해당
- 성인 1,000명 당 2.7명이 기소중지자로 수배 중

3.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시행 이후 「구속율」성폭력사범(24.8%→18.8%), 절도사범
(9.7%→8.6%) 현저히 낮아진 사유를 밝혀라

4. 최근 4년간(03-06.6) 무죄·재항고·사무감사 등 평정 대상, 두 건 중 한 건은 검사과오로 밝혀
져(총21,944건중10,638건이 검사과오)

- 무죄·면소·공소기각 사건 11,991건 중 검사과오 2,127건으로 17.7% 차지, 10건 중 2건이 검
사의 과오로 드러나
- 항고 · 재항고 · 공소제기 · 재기수사명령 사건 5,296건 중 검사과오 4,267건으로 80.5% 차지
- 사무감사 지적 평정대상 4,737건 중 89.6%에 해당하는 4,244건이 검사과오

5. 민주이념연구소 운영규정 폐지해야
- 2001년 이후 연구위원 해촉, 2004년 이후에는 연구실적도 전무

6.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 증인 신문
- 변양호· 대검찰청 대상

7.‘무죄평정제외사건 처리지침’남용,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
- 전국 검찰, 인사 평정대상 제외 사건 총 18건
- 간통, 성폭력 등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

8. 검찰 내사사건 수사 신중 결정 필요
- 검찰 내사처리 건수 해마다 증가 추세(03년 4,247건, 04년 5,417건, 05년 5,058건, 06년 6
월 3,300건)
- 피내사자 10명 중 6-7명은 ‘혐의 없음’ 처리

9. 구멍난 벌금 및 추징금 징수 대책마련 시급
- 최근 4년간 벌과금 3,049억원(45,276건), 시효소멸로 징수 물거품
- 06.6 현재 벌과금 미납 총액 25조2,482억원, 이 중 10억 이상 고액미납자 127건에 24조
1,771억원

10. 공판중심주의 시행 위해서 제도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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