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이주호의원-국감정책자료집1-사교육비 인식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2006년도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학교현장의 교육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음.



■ 분석 총평



○ 본 조사를 위한 사교육을 개인 및 그룹지도, 학원수강에 한정시킨 바, 초등생에게 많은 학습
지나 중·고등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ITㆍ매스컴사교육(인터넷, EBS 등)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예상해도 무리가 없을 것임



○ 사교육의 원인 및 현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학부모ㆍ학생과 교사와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
났는데 교사들은 사교육의 원인이나 실태에 대해 공교육의 부실로 기인하는 부분을 상당히 평
가절하 하고 있으며, 사교육의 실태에 대해서도 학부모·학생으로부터 조사된 내용자체를 정확
히 파악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교사를 포함해 학교가 학생ㆍ학부모와 학생 개개인이 부족한 부분과 이를 보충하는 노
력에 대해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임



○ 지난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조사 자료(23만 8천원)보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
교육비(초·중·고 전체 평균 33만원)가 9만2천원이 늘었고, 고교생의 경우에는 14만 3천원이 증
가(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조사 29만 9천원, 2006년 이주호의원실 조사 44만3천원) 한 바, 초·
중·고 전체적으로는 30.7%, 고교생의 경우 47.8%의 엄청난 수준의 사교육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정부의 통계가 상당부분 현상을 축소하고 있거나, 현정부 출범 이후 사교육(비)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