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2006년 8월20일 시행되고, 9월 25일 합격자 발표된 제 1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결과, 2차
시험 응시자 1,492명 중 122명만 합격(합격률 6.2%)
- 지난해 합격률 12.6%에 비해 올해 합격률 6.2%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
- 이는 노무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큰 차이를 보임.
※ 복수노조 도입,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진행, 차별시정위원회 도입, 노동위원회 확대 개편 등
으로 노무사 수요 증가 예상
- 올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 절대평가를 빙자한 합격자 수 결정의 난맥상 △ 채점의
공정성 문제(① 시험출제, 채점위원의 비공개 ② 채점기준의 비공개 ③ 채점방식과 기간의 문
제 ④ 답안지 열람청구의 불허 문제) △ 인력공단의 위탁관리의 문제점 등에 의혹을 제기하
며 집단행동과 법적 소송을 제기할 태세.
- 공인중개사에 이러 공인노무사 시험까지 의혹과 법적 소송으로 치닫는 사태가 해결되기 위
해서는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이 도입하고 있는 적정 ‘최소합격인원제’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
요가 있음.
- 배일도 의원실에서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예정.
-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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