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
1. 광물자원 자주개발율 목표는 34%, 재원조달은 67%에 그쳐
-민간자본 투자확대 방안 마련해야-
2. 소재원료광물 수입액 한해 9천억원, 광물의 부가가치향상 연구 시급!
-광물별 기술개발에 대한 로드맵 필요,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1.05%) 늘여야-
3. 정촌광산개발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1. 재원조달 계획 없이 광물자원 자주개발은 빈말, 민간자본투자 확대해야
- 2013년까지 광물자원 자주개발율 목표치는 34%, 필요한 재원은 67%에 불과
- 재원마련계획도 불투명하고, 융자지원율도 낮아 자주개발율 목표치 달성 불확실
- 자주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선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

2. 소재원료광물 한해 수입액 9천억원, 광물의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시급!
- 국내 풍부한 비금속광물의 활용기술 낙후로 한 해 수입되는 소재원료광물 수입량은 전체 수
요량의 70%를 차지하는 약 333만톤, 금액으로는 9천억원에 달해..
- 광물별 기술개발에 대한 로드맵조차 없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1.05%에 불과
- 세계 광물시장의 고품위 부품소재광물의 수요를 고려하여 비금속광물 부가가치향상 기술개
발을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3. 정촌광산개발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 격화되는 자원경쟁, 자원의 보고(寶庫) 북한에 대한 외국 투자 증가세
- 정촌광산개발사업, 핵실험 이후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져…
- 그러나 광물개발사업은 현금직접지불이 없고,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순수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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