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2006. 10. 26]
* 25일 국정감사(노동) 관련 기사입니다.

산업재해 지정병원 진료비 부당 청구 심각

<앵커>
산업재해 진료 지정병원 가운데 상당수가 진료비를 여전히 부당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습니다.

보도에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재해 지정 진료병원은 산재로 다친 근로자를 치료한 후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
다.

그런데 상당수 병원들이 이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전국 4천여 개 지정 병원 중 허위 청구 가능성이 높은 216개 기관을 골
라 실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인 213개 병원에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액만 27억 원, 올해는 규모가 더 커 상반기에만 23억 원이나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여전히 치료하고 있다거나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
비를 청구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껏 부당청구로 행정취소를 받은 곳은 3곳에 불과하고,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곳도 49곳 뿐
입니다.

[배일도/한나라당 의원 :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의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정하려면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
여집니다.]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를 근절시키려면 진료비를 지급할 때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호선 기자 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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