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초당적 협력 촉구

권영길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세에 대한 담담한 심경을 밝혔
다. 권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절체절명의 민족적 과제를 앞에 두고 일부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과연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라고 반문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을 촉구했다.

또한 권 의원은 “어려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 앞에 던져진 난제
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도 일관성과 철학을 가지
고 북핵문제를 대면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정부의 이번 외교
안보 라인 교체가 단지 인물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북정책,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재검
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도 초당적 방북단 구성 등 국회차원의 위기 해소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

올해의 국정감사는 북핵으로 시작해서 북핵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북핵실험으로 야기된 한
반도 위기상황은 우리 민족에게는 절체절명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해 못할 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쟁으로 흐르고,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보
다는 본질과는 무관한 내용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국회와 정치권이 국
민들을 안심시키고,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과연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했는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전쟁 이후 미증유의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과거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
은 아니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형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다릅니다. 관계국간의 관계
변화는 물론이고, 일본의 핵무장을 비롯한 핵도미노, 한반도 전쟁위기 심화, 남북관계의 근본
적 동요, UN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PSI 확대적용, 남한의 군사대
비태세 전면 재검토 등 동북아의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기만 합니
다.

더욱 답답한 것은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입
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른 강대국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대안으로 제
시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 핵우산 제공 구체화, 대북 포용정책 폐기 등 우리의 입지를 스스
로 좁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내여론과 정치권은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초당적
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도 극복할 수 있을까 말까한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는 또 대립하고 반목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마따나 ‘북한은 핵실험하고, 남한은 핵분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 앞에 던져진 난제를 슬기롭
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일관성과 철학을 가지고 북핵문제를 대면하고 풀어나가
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주도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
저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남북관계가 흔들릴
때, 나아가 남북관계가 단절의 수순을 밟아 나간다면 우리가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찾아질 수 없습니다. 각 국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
떻게 가져가려고 하는지, 우리와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이 있다면 좁혀질 수 있는지, 차
이점을 줄이고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등
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우리의 보폭과 행보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타의 국가가 우리의
이익과 배치되는 행위를 한다면 단호히 입장을 표명하고, 때로는 얼굴도 붉힐 각오를 해야 합
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지난 4년간의 모습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포용정책을
계승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강단 있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의 틀 내에
서 머무르고자 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오늘과 같이 어렵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대북 송금 특
검 수용과 이라크 파병은 이러한 비극의 서곡이었고, 인도적 지원 중단은 비극의 화룡점정이었
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통일부 장관도 이제 곧 물러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상됩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