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병석]폐광지역 대체산업지원,돈은 돈대로 욕은 욕대로
의원실
2006-10-26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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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사업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1. 폐광지역 대체산업지원,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 지원업체의 40%가 휴업 또는 폐업
-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부정적
2. 석탄광의 광해방지만 하여온 광해방지사업단
일반 금속광에서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
- 지자체 등에서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에서 니켈, 아연 등의 경우 사업 시행 전보다 더 나빠
진 경우가 다수 발생.....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시절, 석탄광의 광해방지사업만 전문적으로 수행하여온 광해방지사
업단의 사업 실패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