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병석]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율 매년 하락

「대한광업진흥공사」국정감사 보도자료



1. 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율 매년 하락
- 2001년 이후, 철을 제외한 나머지 5대 전략광종 자주개발율 매년 하락
- 원자력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우라늄 자주개발율 0%
- 2013년 자주개발율 목표 달성, 사실상 어려워...



2. 정촌 흑연광산개발,
무리한 대북경제협력이 빚은 피해사례
- 원래부터 낮은 수익성, 북핵사태로 투자비 60억 원 회수에 악영향
- 합의서 상 ‘불가항력 조항’으로 인해 피해손해 물을 수 없어...북핵사태 장기화 時 공사 손실
눈덩이 될 듯.



3. 131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16개만이 성공
- 성공판정 16개 사업, 실패 45개 사업...51개 판단보류사업 중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은 13개에 불과
- 45개 실패사업에 투자된 2억 9,600만 달러(한화 2,960억원) 중 회수는 고작 1,300만 달러(한
화 130억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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