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실]KBS 고비용 저효율 극치 적나라하게 드러

【KBS 고비용 저효율 극치 적나라하게 드러나】
- 2005 방송평가 KBS 2TV 방송3사 중 “꼴찌”
- 경영효율성 KBS 11.25, SBS 18.75, MBC 15.00로 가장 낮아
- 1인당 매출액 MBC의 57.2%, SBS의 32.7%에 불과
- 노동생산성 MBC의 54.5%, SBS의 43.2%에 불과
- 1인당 노동소득분배율 SBS 대비 44.23포인트 높아



○ 방송위는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를 위해 매년 방송심의규정 준수 등 방송 관련 각종 규정의
준수 여부를 보는 ‘내용평가’(350점 만점)와 프로그램 편성의 적정성을 살피는 ‘편성평가’(350
점 만점), 그리고 경영과 재정 등을 보는 ‘운영평가’(300점 만점)를 함
- 방송위가 제출한 ‘2005년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평가’에 따르면 종합평가에서 KBS1는
811.05점을 받아 SBS(811.25점)보다는 낮고 MBC(783.91점)보다는 높게 나왔음
- 그러나 KBS 2TV는 746.71점에 그쳐 1TV와 2TV를 합산해 평균을 내면 778.88점으로 3사 가
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KBS는 경영 효율성에서 20점 만점에 11.25점을 받아 SBS의 18.75점, MBC의 15.00점
보다 낮게 나왔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에서 2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각각 10점을 받은 SBS와
MBC보다 낮게 나왔음
- 또한 KBS는 내용평가 가운데 ‘시청자 불만’ 항목에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가 매우 미흡
하다는 평가와 함께 0점을 받았음. 운영평가 중 ‘방송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항목에서는 공
영방송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7.5점을 받았음
- 이같은 결과는 이미 KBS가 자체분석한「2004년도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노동생산성은
KBS가 1억9백만원, MBC는 2억원, SBS는 2억5천2백만원으로 나타나 KBS는 MBC의 54.5%,
SBS의 43.2%에 불과해 비효율적인 인력구조가 드러났음
- 또한 2004년도 KBS의 1인당 매출액은 2억2천6백만원, MBC는 3억9천5백만원, SBS는 6억9
천1백만원으로 나타났었음. SBS의 1/3에도 못미치는 성과임.
- 이것은 MBC의 57.2%, SBS의 32.7%에 불과해 KBS의 공익적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현저하
게 낮은 것으로 KBS가 지극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었음.
- KBS발간 2004년도 경영평가보고서(2005. 5)에서는 “KBS의 공익적인 구조 때문에 직접비교
는 어려우나 현저하게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KBS는 대규모 인적구조를 갖고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이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
- 더구나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에 배분된 몫인 1인당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2004년 KBS는 79.60%, MBC는 45.37%, SBS는 35.37%로 나타났음
- KBS는 MBC보다 25.23, SBS보다 44.2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과도한 인건비 비중이
작년 638억 적자에 이어 계속적인 경영부담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공익적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모든 지표에서 KBS가 타 방송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
로 나오는 것은 KBS가 지극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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