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정희수]불법으로‘불법 차량’단속하는 교통안전공단!
의원실
2006-10-26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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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불법으로‘불법 차량’단속하는 교통안전공단!
* 1년 4개월간의 불법 단속으로 1억 5천만여원 수수료 수익까지 챙겨
* 불법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은 공단이 아닌 관할 자치단체
부적합판정 사업용 차량 운전자,
형식적인 재검사로 93.2% 적합 판정
* 인성, 지적능력 1년내 바뀌기 어려워, 제도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