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진료의 사각지대

충청북도 내 치과병의원 257개소 중 장애인진료가능기관은 3개소
중증장애인 진료가능병의원은 0개소에 불과...대책마련 시급

충청북도 내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치과가 부족해 장애인이 치과 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장
애인 치과진료가능 병의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치과 1만 2,937개소 가운데 장애인진료가능
치과는 204곳에 불과하며, 그중 충청북도 내 치과 병의원 257개소 중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병
의원은 고작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장애인 대비 치과병의원 1개소당 담
당 장애인수를 서울(2,791명), 경기(9,786명)와 비교해 볼 때, 경북(61,101명), 울산(35,908명),
전북(34,592명), 인천(24,046명)의 뒤를 이어 충북이 23,007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표1>참고)

<표 1> 시·도별 장애인치과 진료가능 병원 대비 장애인수 현황 : 파일첨부

또한, 전국적으로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204개소 중 1차 진료가능병원은 150개소
(73.5%), 2차 진료가능병원 38개소(18.6%), 3차 진료가능병원 16개소(7.8%)로 상대적으로 3
차 진료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며, 장애인 전문치료기관은 서울, 경기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충청북도의 3차 진료기관은 0개소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치료 시설이 미흡
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2>참고)

<표 2> 시·도별 장애인 치과진료가능 병원 현황 : 파일첨부

장애인들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스스로 이를 닦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각종 구강 질환
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대부분 조기치료가 안 되고 방치되어 상태가 더욱 악화 되는 경우가 비
일비재하므로 비장애인에 비해 치과진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진료기관을 포함하여 장애인 진
료가능 치과병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 치과진료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
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수가를 적용받으며, 의료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경화 의원은 “장애인이 치과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맘 편하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
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구강보건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