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엄호성]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예보 공적자금 지원액 절반이 회수 불가능 ?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 임직원에 대한 회수율 1 % !



영업정지 조치전 최초부실징후 포착 3~4년전 인지 !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 검토해야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22.2배 지원 !
결손 보전 15년 걸려, 향후 구조조정 감안하면 사실상 요원



차등보험료율 도입 법률 개정중 !
금융기관간 차입허용과 저축은행 부실 간과해서는 안돼 !



저축은행 수신 이상 급증, 영업정지 이유 있어 !
은행 3.3% 증가 대비 저축은행 14,2% 급등
보호한도 인하 및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 도입해야



예보, 우리은행의 특별격려금 지급 사전인지 !



예보, 신협 두 기관 통합예금보험기구 재편입 긍정적 !



공사, 휴면보험금 336억원, 95만명, 65억원만 찾아가



하위 5% 연체율 저축은행 22.7%, PF 시장진입으로 동반부실 우려
예보 공적자금 지원액 절반이 회수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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