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6일 국정감사/국립대학교 병원 질의자료]

<요지>

1. 서울대학교 병원의 대한의원 1백주년 기념 사업 타당한가?
-국고로 식민지 유산을 기념하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대한의원1백주년 기념 사업”

서울대학교 병원은 1907년 대한제국 당시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에 의해 세워진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을 위해 국고 13억원을 들여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도 경성 제국 대학을 기념하지 않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은 굳이 대한의원을
기념하려는 것인가?
반성적 차원의 역사 성찰이라고 하더라도 국고를 들여서 대한의원의 개원을 기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국립대학교 병원, 타대학 출신의 교수 레지던트 임용 비율 현저히 낮아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해소 및 파벌주의 타파를 위해 본교 출신 임용 관행 사라져야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 교수, 인턴, 레지던트의 출신 학교를 분석해 본결과 대부분이 본교 출신
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 개설된지 오래된 학교일수록 본교 출신 교수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 하
고 있다. 대학병원이 치 의대 학생들의 임상 및 교육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
만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큰 만큼 좀 더 발전적인 의료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학벌주의나 파벌주의가 형성, 지역별 의료 서비스 수준차 심화를 초래할 수 있는
본교 출신 위주 임용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3. 부처이관 문제로 살펴본 국립 대학교 병원의 역할과 책임
-3차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인식 필요

국립대학교 병원의 전공의 지원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비인기 전공으로 알려진 흉
부외과나 일반외과 방사선과등의 의료진 수급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공
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 평가 결과도 낮게 나왔다. 최근 국립대학교의 공공 의료 기관으로
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국립대학
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해 보자.

질의1.
국고로 식민지 유산을 기념하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대한의원 1백주년 기념 사업”

<대한의원 사적 248호>

서울대학교 병원은 2007년 대한의원 100주년을 맞아 기념 사업 추진단과 병원사 연구실을 만
들어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준비중이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보면 대한의원의 설립을 기념할 만한 일인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과대학 부속 병원은 1946년 경성의학 전문학교와 경성대학 의학부
의 통합으로 탄생하였다.

하지만 최초의 탄생은 1885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왕립 광혜원이며 의학교는
1899년, 부속병원은 1902년 설립 되었다.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중인 대한의원은 1907년 광제원과 의학교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으
로 대한의원이 설립된 1907년은 조선이 을사 늑약으로 실질적 주권을 상실하고 통감부의 지배
를 받던 때이다. 당시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 이지용 등 매국에 앞장섰던 고위 관료 들
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선 통치의 현안을 논의했는데. 대한의원의 설립은 이토 히로부미의 제
안에 의해 이루어졌다.

1906년 발간된 한국 시정 일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의료 기관의 통합을 위해 통감은 사토 육군 군의 총감에 임무를 맡기고 동 총감은 천황의 임명
을 받아 1906년 7월 3일 경성에 도착. 7인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부지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
했고 이를 대한의원이라 명명하였다.

물론 대한의원이 대한 제국 시기에 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설립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실권
을 상실한 조선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통감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
그런데도 서울대학병원은 일제가 세운 대한의원을 국가 중앙의료 기관의 효시로 내세우며 기
념하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13억7500만원이란 거액의 국고를 들여 기념식을 거행하고 기념 조
형물을 만들고 기념 음악회와 한마음축제를 여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주장대로 식민유산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일이라면 그 형식이 왜 대한의
원이라는 식민기관의 설립을 기념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어야 하는가.
서울대학교 병원의 대한의원 설립 100주년 기념식은 바꿔 말해소 조선 총독부 설치 100주년 기
념식과 다를것이 없다. 조선 총독부 설치 100주년을 기념하여 기념 사업회를 만들고 기념 조형
물을 만들고 기념 음악회와 기념 축제를 개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대한의원이라는 건물이 사적(사적248호)으로 지정되어 기념하는 것이라면 같은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사적 284호 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