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론 이용 업체 증가율 벌써 답보상태
- 대기업 1차 협력업체에만 86% 집중지원,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론 키워야 -

□ 네트워크론 지원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 86.2%, 대출약정액은
93.6%, 대출잔액은 96%로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
- 대부분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들은 자금상황에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
을 쓰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음

❍ 발주서방식 네트워크론, 구매기업의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있으나 마나하다. 이전에는 구매
기업의 추천서정도면 대출 가능, 이제는 금융기관에 발주서를 전송해야 하므로 생산활동상 계
약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고 대출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 효과 미미

☐ 네트워크론 참여 여부 및 참여도에 따라 정부 또는 공기업과의 입찰거래시 우대하는 한편,
계약금 또는 선수금 지급비율에서도 차등화해야 한다.

“경제의 허리! 부품·소재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부품·소재산업 대출 중소기업대출 전체 대비 6%수준에 불과 -

□ 부품·소재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28%, 종사자의 46.3%, 수출입의 40% 이상을 점유하
는 국내 제조업의 중추

□ 산자부 발표에 따르면, 총 2,232억의 정부출연금을 받은 기업의 매출증가액이 14,211억원을
기록, 정부출연금 대비 매출액이 6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부품·소재의 기술수준은 현재 선진국 대비 80%에 불과하여 원천기술이 포함된 첨단 부품·소
재는 수입에 의존
- 05년 부품·소재 산업에서 생긴 대일적자가 161억 달러로 전체 대일적자의 66%
- 소재·부품 산업이 취약하다보니 수출 호조가 국내 중소기업의 경기 호전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 최근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품·소재산업에 있어 구조선진화를 이
룰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되어 부품 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달성하는 지름길이 될것이라
는 의견도 있음

□ 선진국들은 장기적 관점하에 소재개발 지원에 역점

❍ 원천기술 개발력이 세계시장을 지배한다는 인식으로, 장기적인 별도의 소재개발 프로그램
운영 중

* 독일의 경우 ‘04년부터 연방교육과학부에서 연간 3,500억원 규모로 소재개발 독립 프로그
램인 Wing Program을 운영중

* 일본은 신산업창조전략(‘04.5)을 수립, 기술집약형 소재 개발 중점 추진

□ ‘2005년 부품소재산업 기술수준 및 애로요인 조사’(전경련)에 따르면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기술개발시 겪는 애로요인으로는 ‘기술개발자금 부족(32.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선
택과 집중에 의한 정부 R&D 자금지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부품·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지원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