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민간진단기관 기술력 향상돼야...
한국시설안전기술 공단에서 평가해보니 25%가 행정처분 대상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비 중복 지원 우려 해소해야.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받지 않은 자동차,
2006년 8월 현재 100만대 추정!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운전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정기검사 의도적 미필차량, 대책 세워야!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공정했나?
<대한주택보증>
불합리한 분양·임대보증료 산정기준 개선돼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제자유도시 개발 선도 프로젝트
불투명한 사업성,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진단기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민간진단기관(약 400여개)의 기술력 향상과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서 2002년부터 민간진단기관
의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건교부장관의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06년 9월까지 평가대상 261건 중에
서 상세평가(예비평가후 상세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만 하게 돼있음)를 실시한 결
과, 주의 3건, 시정 59건, 부실 8건이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시설물중 중 약 25% 이상이 정밀안전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 분계2003200420052006.9비고예비평가261264716375상세평가
-주의
-시정
-부실70
3
59
816
-
12
49
1
7
129
-
28
116
2
12
2

진단결과가 부실할 경우 진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조치를 한다.

진단을 한 시설물이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을 예를 들면, 속쓰림을 위암이라
고 진단한다던가, 폐암에 걸렸는데 단순히 감기에 걸렸다고 진단한다는 것이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가 이와 같이 부실하다면 제
2의 성수대교와 같은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수·보강으로 많은 국
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수 있다.

정진석의원은 “부실진단을 방지해서 시설물 확보는 물론 국가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평가업무 확대와 민간진단기관의 기술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사장의 견해
를 따져 물었다.

<연구개발 중복우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일 연구내용에 대하여 연구비 중복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연구개발 사업은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연구가 되지 않도록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선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 분석결과, 지난 3년간 평가원에서 추진한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명이 비슷해 보이는 것이 상당히 많다.
유사한 연구가 중복 지원된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예를들면, 비슷한 제목의 콘크리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은 2005년도 14건, 2004년 19건, 2003
년도 21건에 이르렀다. 이 모두는 서로 다른 기관에 용역을 준 것이다.
이 모든 분야를 통합하여 연구하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뿐더러 중복연구 방지 효과
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중복성 체크를 위해서는 과기부 등 타 부처와의 데이터베이스 공유 또한 매우 중
요하다.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위해서는 건교부 차원이 아니라 전 부처를 통합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과기부에서 이러한 통합 시스템(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구축하고 있다.

정진석의원은 “중복 연구 방지를 위해서 평가원 자체시스템 구축과 부처간 데이터베이스 공유
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된다”면서 평가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정기검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기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및 배출가스 감소, 차량 소유자의 공증 등
의 기능이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업사에서 지난 2년동안 5천 6백여대를 실차
도 제시하지도 않고, 3~4만원씩 받고 합격 처리해준 사건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불합격 받을 경우 자동차 수리비가 들어가고, 추가적인 시간이 더 소요된다면
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다가 폐차시킬 때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고 폐차시킨다고 한
다.

자동차정기검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동차 정기검사가 무시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우리 주위에 대부분의 국민은 꼬박꼬박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운행하고 있다. 검사를 받지 않
고 운행하는 차량 때문에, 성실히 정기검사를 받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
는 것이다.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