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 한국방송공사 > 2006. 10. 26. (금)

KBS 이익금 국고 배당이 당연
1. 현황
KBS는 자본금을 정부가 100% 출자한 공사이다. 그러나 KBS는 1973년도 이후 한번도 정부에
이익금 배당을 한 적이 없다. KBS의 이익잉여금 액수는 자본금 규모를 넘는 4,181억 원에 이른
다고 한다.

한편, 11개 정부투자기관은 2005년도에 이익금 가운데 3,800억 원을 국고에 배당한 바 있다.
공익성이 강한 국립대도 사업에서 이익을 내면 국고에 배당하게 돼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KBS의 자본금은 국민 부담으로 조성됐으므로 이익금
은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고 배당을 촉구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KBS 이익
금은 다른 정부출자기관처럼 국고에 배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는 2004년 638억 원의 적자를 내자 2005년 104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아내었고 2007년도에도 179억 원의 국고보조를 요구했다. 경영 상황이 악화돼 적자가 불가
피하다는 것이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난해인 2005년 6월 14일자로 KBS 정연주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KBS의 경영적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임원진의 임금 중 20%의 자진 삭감을 약
속했었다.

그러나 제 515차 KBS 임시이사회 속기록에 따르면, 금년 1월 11일, KBS 정연주 사장을 비롯
한 본부장 급 임원진들은 이사회에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해 온 20%의 임금삭감 반납 분을 되돌
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결국 이사회로부터 이를 승인받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
월 치 삭감반납 액 전체를, 1월 21자 월급일에 일시에 되돌려 받았다고 한다. 이는 정연주 사장
을 포함한 임원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거니와 KBS의 이익을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닌
가?

질의.
1). 경영적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20%의 임금에 대하여 자진 삭감을 약속한 후, 임금삭
감을 중지한데 지나지 않고 나중에 이를 돌려받기까지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연주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 삭감반납 액 전체를 되돌려 받
은 이유와 그 경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라.

2). KBS는 노골적인 ‘정권코드 방송’을 일삼으며 ‘독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쳐 왔다. 또 조직이
기주의에 빠져 공영방송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KBS의 공영성회복은 지금 시급한 문제로 보
여진다. KBS의 자본금은 국민 부담으로 조성됐으므로 다른 정부출자기관처럼 그 이익금은 국
고에 배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는 정연주씨의 KBS 사장 연임추진 !!
1. 현황
전 정연주 KBS 사장의 연임문제를 둘러싸고 세간의 관심은 온통 정연주사장이 기필코 KBS
사장에 취임하느냐 마느냐에 쏠려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KBS는 그렇게 방송에서 부르짖던 “국
민의 방송”이 되어버렸는데. 문제는 전 정연주 사장의 연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수라는 점
이다.

지난 3년 동안 정 사장 체제 하에서 KBS는 현 정부의 이른바 개혁작업을 시사 보도 프로그램
을 통해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KBS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하는 공
영방송의 보편적 원칙을 다반사로 무시했다. 탄핵방송은 그 단적인 예로 당시 KBS의 편들기
방송은 한국언론학회의 보고서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기도 하였다.

KBS 이사회는 민주주의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원칙에 투철한 신념을 갖고 내년 대선에
서 정치권력의 간섭을 결연히 물리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와 용기를 갖춘 인사를 찾
아 나서야 한다.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 6월 30일 사장임기가 만료됐지만 88일간 사장직을 그대로 유지해오
다, 지난 9월 26일 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동시에 같은 날 KBS 이사회에 후임 사장 응모 서류
를 제출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0월 18일 회의를 열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수용키로 했으며 7명의 추
천위원을 두기로 했다. 그런데 현재 이사회는 사추위 추천위원을 총 7명으로 하고 그 가운데
이사 4명, 사원 및 외부인사 3명이 참여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추위 추진위원 인원 7명 가운데 이사가 4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장추천을 이사회의 뜻대
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정연주씨를 그대로 추천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