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기업 ‘역차별’

- 기업대출 예대마진율, 시중은행 대비 10% 이상 높아
- 가계고객 확보에 기업은 ‘뒷전’,
가계 등 일반대출실적 초과달성, 반면 기업대출은 목표미달
최근 4년간 예대마진율 인하폭도 가계대비 1/3에 불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행이 이익내기에 몰입해 개인고객에 눈
독 들이는 사이 정작 지원받아야 할 기업은 ‘뒷전’에 방치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26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은행의 2002년 이후 기업대출 관련 예대마진율이 일반 시중은
행 예대마진율 대비 11%～46%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대출 예대마진율이 일반 시중은행 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
행의 조달구조상 수신금리가 낮은 가계부문 수신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라
고 밝히고 있으나, 가계 및 기업간의 대출실적과 예대마진율 운용을 살펴보면 설득력이 부족하
다.

기업과 가계에 대한 차별적인 여신정책 운영 면에서도 ‘중소기업 금융지원전문은행’이라는 단
어가 무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4년간 기업과 가계 등 일반대출 간의 현황을 보면 일반대출은 부동산 관련 대출에 힘입
어 지속적으로 계획을 초과하는 실적을 보인 반면, 기업대출은 한 차례도 애초 계획을 달성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홀대는 단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예대마진율에 있어서도 가계
와 기업은 차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에 대한 예대마진율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2002년 3.26%
에서 점점 감소해 2006년에는 1.36%를 기록, 5년 사이 2% 가량 감소된 반면 기업대출 예대마
진율은 같은 기간 0.68% 줄어든 것에 불과했다.

우제창의원은 “기업은행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개인고객 위주로 여신정책을 운용하는 사이 정작 은행의 자금조달에 목마른 기업들은 뒷전
에 방치돼 있다.” 고 지적하며,

“ 최근 몇 년간 은행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 기업들의 기
대를 감안할 때, 최소한 예대마진율을 시중은행 수준까지는 인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