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정기국회 JDC,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대한주택보증, 감정원,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26일(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선거출마용인가!

2. 제주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국내 자유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 3년간 면세점 이용현황, 총수익 3,703억원 중 내국인이 3,638억원, 98.2%
- 최근 3년간 제주도 관광객수는 1,486만명, 내국인 94%인 1,393만명,
외국인은 6%인 93만명.

3. 직원수 2002년 78명, 현재 224명, 187%증가, 인건비 2천3백만원에서 4천1 백만원으로
78% 증가
- 3년간 면세점의 매출액은 3,704억원, 수익이 1,023억원
- 수익금 중 459억원만 개발사업, 수익금 55%인 564억원은 운영비

□ 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최근 3년간 신기술지정 신청 136건 중 69%인 94건 지정,
- 06년도 총 31건중 45%인 14건 불인정(반려포함)

2. 건설교통 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중단 연구사업 비 회수해야.
- 핵심분야가 최근 2년간 15건, 건설기반 분야가 2년간 9건, 교통핵심분야가 1건으로
정부지원금 총 60억 8천만원이 날아감
□ 대한주택보증
1. 구상채권 회수실적 저조, 전문 회수인력 부족..
- 상채권액은 총 2조 9,992억원, 주택보증의 채권관리팀이 43명,
1인당 697억원을 회수해야

□ 한국감정원
1.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금융ㆍ수익분야 11개 기관 중 8위(04년 7위)
- 2005년도 경영평가 결과 금융수익 유형 11개 기관 중 8위, 2004년도는 7위

□ 교통안전공단
1. 자동차 내장재 연소성, 제작결함 관련
- 차량화재 교통사고는 03년 7건, 04년 2건, 05년 37건에 사망 16명, 부상자 88명
- 차량 화재와 관련한 보험청구, 04년 4월부터 05년 3월까지 2,773건

□ 시설안전기술공단
1. D급, E급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 최근 3년간 시설물 관리 현황을 보면 D급 69개, E급 5개로 74개
- D, E 급 시설물의 39%인 29개 시설물이 부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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