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정거래사무소, 불공정 하도급 거래조사 솜방망이

■ 현 황
○ 아직까지는 대부분 보상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대전․충청 지역은 행복중심 복합도시 등 개
발사업이 본격화되고 기업도시건설, 서남부권 개발사업 확정 등에 따라 대전․충청 지역의 불
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의 급증이 예상됨.

○ 이에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향후 발생할 개연성이 큰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예방차원으
로서도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교육활동 등을 실시할 필요

○ 그럼에도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처벌
역시 매우 솜방망이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불공정거래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이 절실함.

■ 자료첨부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