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감지적이 제대로 조치되었는지..
국회, 행정부,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16대의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가지고 이행평가 분석을 하였
으며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실제로 이행,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국
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16대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16대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보고서
국정감사 필요하다 62% … 도움 안된다 36%
16대 국정감사 지적의 12% 이행 안돼
동일사안 매년 반복 … 잘못된 시정요구도 있어
전문성 강화, 사후관리체계 등 개선 필요
제종길의원, 처음으로 국감기록 분석 및 설문조사 실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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