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동철의원] 감사원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06-10-26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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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도자료 목차]
1.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는 감사가 필요하다
-「단편적 획일적인 감사」불필요
- 과시 위한 「전시성 감사」 근절돼야
-「사후약방문식 감사」지양해야
2.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 감사계획 이행률 70%, 계획 감사 필요
- 감사기간 및 인원 평균 2배 증가, 선택과 집중 필요
- 감사결과 인용율 23%, 기소율 70%, 신뢰성 제고해야
3. 지방정부·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 강화하라
- 지방정부 재정규모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 12개 시도, 방만운영 이유, 보통교부세 3천억원 패널티
- 특정정당 광역의회 76% 점유, 지방정부 견제장치 없어
4. 공직기강 바로 세우되 모범사례도 발굴하라
-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필요
- 모범사례 발굴 연간 20여건 불과, 적극 발굴 필요
5. 「클린핸드의 원칙」 지켜라
- 감사원판 「전관예우」 사라져야
- 취업제한 검토대상업체 33명, 피감기관 20명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