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마다 복지분야(노인·장애인·아동) 편차 심하다 !

노인 1인당 예산 … 제주가 서울의 2.9배, 장애인 1인당 예산 … 서울이 경북의 3.6배
아동 1인당 예산 … 전북이 울산에 5.3배, 노인학대 … 대전, 광주·제주, 대구, 충북 순
○ 시·도별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아동복지 분야의 예산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
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노인·장애인·아동복지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 노인분야는 제주가 으뜸, 서울이 최하위!
동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노인 1인당 예산 편성액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로 46
만6천원이었다. 이는 가장 낮은 서울 16만2천원과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전국
평균은 25만2천원이었고, 울산광역시가 39만7천원, 강원도가 38만9천원, 대전광역시 32만8천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경기도 18만9천원, 인천광역시 22만7천원, 경상북도는 24만원
으로 노인 1인당 예산 편성액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분야는 서울이 으뜸, 경남이 최하위!
시·도별 장애인 1인당 예산편성은 서울이 58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경상북도 16
만2천원의 3.6배 높은 수준이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가 50만4천원, 울산광역시도 46만원으로 높았다. 반면에 광주광역시는 19
만1천원, 전라북도는 21만1천원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 아동분야는 전북이 으뜸, 울산이 최하위!
시·도별 아동 1인당 예산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6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울산 1
만3천과 비교할 때, 5.3배가 차이난다.
그 밖에 전라남도가 6만원, 강원도가 4만3천원으로 높았다. 반면에 경기도 1만7천원, 대구광역
시 1만9천원, 인천광역시는 2만3천원으로 낮았다.

■ 노인복지시설 수용률 편차도 심해! 충북이 가장 낮아!
또한 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재가시설)의 수용률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2.22%인 전라북도로 가장 낮은 지역인 충
청북도 0.4%와 비교하면,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0.92%였다. 특히 충청북도는 전
체 노인인구가 17만5,580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재가복지시설 17개 시설에 이용정원이 703명
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0.92%에 절반도 미치지 못해 전국적으로 노인재가복지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2.10%, 울산 2.02% 등 이었고, 낮은 지방자치단체
는 경북 0.53%, 경기 0.58%, 서울 0.63% 등 이었다.

■ 노인학대 발생율 … 대전, 광주·제주, 대구, 충북 순
노인인구 1만명 당 노인학대 발생율은 대전광역시가 10.3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및 제주도가 9.6명, 대구광역시가 8명이었고 충청북도가 7.7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평균은 4.7명으로 대전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제주도는 2배 이상 높
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2.2명과 2.4명을 낮았고, 충청
남도도 2.9명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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