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원회 문화바우처-질적성장 외면한 외양키우기
장애인의 문화권향유를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말라!

○ 문화바우처 사업 개요

1) 목적 :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장애인·아동 등)
에게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제
고
2) 예산 : 2006년 총 26억원(복권기금 20억원 + 국고 6억원)
3) 총 지원목표인원 : 연간 12만명(1인당 지원액 30,000원 내외로 제한)
구분목표인원비율비고저
소
득
층장애인48,000명40%전체 지원대상인원 대 등록장애인 인원 비율 고려 아동36,000명30%-일
반36,000명30%-계120,000명100%-
4) 2005년
- 예산 : 국고 1억1천만(1천만원 경상경비)
- 연인원 1만3천명 관람 추진
- 민간기업 연계를 통한 1억원의 민간기금 마련 : 1만명 관람
5) 2006년 문화바우쳐에 대한 장애계 입장 (장총, 06.7.7. 성명서 발표)
- 개인의 선택권 보장, 컨텐츠의 다양화, 장애특성에 적합한 지원, 이동편의수단 지원, 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자막지원, 화면해설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