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파수표지판은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광고다!

1. 광고료 한푼 없이 막대한 금액의 홍보효과를 노린 편법광고

-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다 보면, 방송사의 주파수 안내표지판 하나쯤은 어디서든지 보았을
것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는 물론이고 CBS, 교통방송 등 각 방송사마다 주
파수 안내표지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KBS, MBC가 주파수 표지판 설치실적에도 단연 1,2위
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 현재 설치운영 중인 주파수안내 표지판 중 KBS는 금년 10월 2일 현재 197개, MBC는 그보
다 50여개 많은 248개로 나타났다.
<주파수 표지판 현황-KBS, MBC>
지역설치개수KBS
(06. 10. 2 현재)MBC
(06. 9. 26 현재)본사(서울·인천·경기)5950강원3044충북1513대전·충남1517대구·경북2231부산
911경남·울산1346전북139광주·전남1117제주1010계197248
○ 그렇다면, 이 주파수 광고물의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본 의원이 양 방송사에게 설치물
의 설치·관리비용에 대하여 질의하자, 각 방송사 담당 실무자는 공히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인
지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하였다.
자사의 주파수 안내를 위한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방송사는 단 한푼도 들이지 않은채 설치비용
전액을 광고업자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로고이미지의 사용료까지 전액 현금으로
2-3회차에 나누어 납입받았던 것이다.

Q. (주)더난개발이 KBS에 제출한 주파수안내표지판 설치·관리비용은 총 11억 7,963만원 정도
이며, 이 산정방식을 통해 MBC의 시설물을 추산해 보면 약 14억 8,502만원에 해당한다. 대한
민국의 양대 공영방송사가 스스로 “국민에게 필요한 안내”를 명분으로 광고사업자에게 일방적
으로 시설물의 설치관리비를 전가시키고 오히려 이미지 사용료를 현금으로 납입받는 납득하
기 어려운 방식의 사업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 더군다나 이렇게 설치된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라는 사실이 더욱 경악스럽다. 양 방송사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국민적 신뢰감은 땅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문란한 거래행위를 관행적으로 집
행해 왔다는 말인가?

<주파수표지판 설치 및 운영관련 소요비용> - 더난개발측 제출
(단위: 천원)
내 역금액 (1조당)KBS (197조)MBC (248조)제작설치비4,000소 계4,0004,000 * 197조 =
788,000992,000인허가진행비160건당 평균 2회 방문일반
관리비도색500화면청소800특별관리비500보험료28소계1,9881,988 * 197조 = 391,636493,024계
5,9885,988 * 197조 = 1,179,6361,485,024

- 양 방송사는 공영방송에대한 국민적 신뢰감을 좌절시킨 행위에 대하여 방 송을 통해 사과
하고, 해당 시설물을 당장 철거해야!!!!

- 본 시설물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는 난색을 표한다. 분명한 불법광고
물임을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지만, 방송사의 권력 앞에 누구도 이 시설물이 철거되어야 할 불
법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었다는 호소를 해오는 공무원도 있었다.

- 본 의원은 이 시설물과 관련하여 허가청이 각 시군구청과 건설교통부의 안일한 행정에도 책
임을 물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설물이 10여년 가까이 불법이 자명함에도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지 못한 채 도로를 점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Q. 양 방송사는 오늘이라도 당장 자사 방송을 통하여 본 시설물이 불법시설물이었음을 국민들
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시설물의 철거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주파수 안내표지판은
자동차전용도로는 물론 도심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광고물이다. 본 의원이 질의서에
첨부한 사진도 모두 여의도나 영등포구 일대에서 촬영한 사진들이다. 아마 국민들도 방송사 주
파수 광고가 왜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지를 한번쯤 궁금해 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