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에서 방
송광고 판매제도 경쟁 체제 도입 관련하여 경쟁체제 도입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제안하
였고 지상파 DMB 광고 영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 제도의 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독과점으로 인한 고압적
자세와 서비스 부족, 적극적인 방송광고시간 마케팅이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의 문제점에 대해
서는 수용하여 공사 내부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의 완전경쟁 체제 도입은 광고요금의 인상은 물론 지상파 TV 3사의 광고
비 점유율 확대를 초래하여 취약방송사와 인쇄매체 광고비 감소로 연결되어 이들 매체의 재정
적 기반을 약화시켜 언론의 균형 발전 저해 우려를 지적하였다. 프랑스 사례를 들어 민영미디
어렙 도입 이후 신문의 방송광고시장의 점유율이 1996년 33%에서 1998년 27%로 떨어진 예와
케이블, 위성, DMB등 방송광고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 있는 뉴미디어 발전이 제약 될 것이라
는 점을 지적하였고 TV 방송광고요금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상을 억제해 왔으
나 광고요금이 2-3년 안에 2배 이상 인상과 방송광고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만연으로 미디어
렙 간에 시장 점유율 확대 및 광고주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리베이트, 이면합의 등 거래과
정의 비리 발생 우려 등을 지적하였다.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은 종교방송, 지역방송, 신문, 케이블․위성방송 및 지상
파 DMB 등 많은 매체들의 재정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언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게 될 우
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방송의 공공성
과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가
지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내부적 변화가 필요 되며 향후 방송체제의 정비와 연
계하여 미디어렙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하였다.

또한, 매출부진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 DMB 방송광고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