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무조정실] 정책조정절차, 통합. 법제화 시급
의원실
2004-10-03 2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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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절차, 통합·법제화 시급!]
- 총리훈령으로 규정된 ‘정부업무조정등에 관한 규정’ 법제화필요
- 중앙-지방, 지방간 조정은 지방자치법에규정, 통합필요
- 조정기간 너무길어, 조정시한제 필요
<위와 관련된 질의서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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