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절차, 통합·법제화 시급!]

- 총리훈령으로 규정된 ‘정부업무조정등에 관한 규정’ 법제화필요

- 중앙-지방, 지방간 조정은 지방자치법에규정, 통합필요

- 조정기간 너무길어, 조정시한제 필요


<위와 관련된 질의서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길부 의원실
전화 : 02) 784-5074
팩스 : 02) 788-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