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퍼주기식 대북정책’전면 수정하고, 대북지원 중단하라!
ㅇ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 연장’ 생명줄
▣ 대북 지원 문제점,“현금지원 통로인 개성공단·금강산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ㅇ 핵실험·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지 않는 개성공단 · 금강산 사업, 북한 위한 현금자판기
인가?
ㅇ 매달 수십만불의 근로자 임금을 현금으로 북한에게 제공하는 것이 개성공단 목적?
ㅇ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의 성공을 바랬다면, 근로자 임금 지급방식과 현금지불에 대한 투
명성을 확보했어야 함
▣ 인도적 지원문제도 전면 재검토 해야..!
ㅇ 유엔보고서 “미그 21, 전투기 40기, 헬리콥터 8대 도입”
ㅇ 군과 권력자에 집중되는 대북 식량지원 전면 재검토 필요
ㅇ 허술한 분배내역 통보, 항의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 *new
▣ 수해 피해 복구 지원은 핑계, 대북 퍼주기 위한 전략?
ㅇ 미국이 대북제재에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수해 피해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대북 지
원은 속전 속결(기상청, 무궁화 위성 등 정보 확인도 하지 않아!) *new
◎ ‘8.17 수해피해지원’은 ‘굴욕 수해피해지원’ *new
▣ 남포로간 피치, 어디로 갔는지 확인도 안돼..청진으로 간 피치는 군사전용 의혹 (백두산 관
광용 도로 및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용) *new
▣ 핵실험 여파 철도터널 보수공사의 남한 시멘트 사용 의혹
▣ 북한의 한나라당 비난활동 갈수록 심해져
□ 통일교육원 자료, 북한 미화에 앞장서고 있어!
ㅇ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교재 (친북성향)
ㅇ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통일교육 총서 (반미성향)
□ 김정일은 거짓말하고, 김정일 하수인은 공갈치고!
□ 개성공단 통신비 문제
□ 참여정부 3주년 성과 홍보 책자, 치적에만 열심히!
□ 남북회담, 사회·문화 인도분야 접촉은 증가, 군사 분야 접촉은 감소
□ 06년도 상반기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결과, 타기관 평균에도 못미쳐
▣ 국정감사 증인 관련 질의 (김동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ㅇ 오마이뉴스(10.21) 기고문 문제
ㅇ 한·미 FTA와 개성공단 관련 문제
ㅇ 외교부 산하기관 임원의 2~3배에 달하는 관리위원장 연봉
ㅇ 중소기업청이 지적한 남북경협 문제
ㅇ 북한이 제시하는 임금 직불제, 100% 신뢰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