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박상돈의원]행복청,국토관리청 보도자료(061026)
의원실
2006-10-27 0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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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도시의 행정적 지위 조기 해결 필요!...........p.1
- 행복도시내 지방자치단체 소관 청사나 시설 담당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획 미비
- 연기군, 공주시 지자체 소관 청사와 공공시설의 설치 업무에 소극적 대응!
2. 과적차량 단속 규정 적용 천차만별!................p.2
- 국도유지사무소별 과적차량적발 및 처벌 현격한 차이!
- 논산국도유지사무소 사법처리 년 4명, 예산국도유지사무소 년 539명!
3. 대전국토청 공기연장으로 1천40억 손실! ..........p.4
- 대전청 소관 건설중인 13개 국도 공사 기간 대폭 연장
-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대민 피해 극심
4. 대전국토청 하자보수 방치 문제 심각!............. .p.6
- 하자보수 방치 61곳! 하자책임 만료일 지난 곳 22곳!
5. 행복도시건설청, 이주민 취업지원 겨우 8명 뿐!.........p.9
- 그것도 임시직 3명, 체험프로그램 5명 뿐, 취업아닌 아르바이트!
6. 천안 국도1호선 기능보강 필요성 절실!...........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