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문학진의원] 한국감정원 외 5개기관 보도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항만정비사업으로 이름 바꿔야 할 판!! …………… 1P
- 문화재 지표조사하고도 문화재청에 보고서도 제출 안 해
문화재 현상변경 불가로 사업계획 축소
- 졸속 기본계획 수립 책임 물어야
- 알맹이 사업 빠져 민간투자 유치도 힘들 것으로 예상
-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라는 큰 목표 차질 불가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 ‘소형궤도열차시스템개발사업’, 재추진해야!! ……… 3P
-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건교부 입장 서로 달라



<한국감정원>
3. 감정평가법인 대형화 따른 대책 마련해야!! ……… 5P
- 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퇴직 예년에 비해 두 배나 많아

<교통안전공단>
4. 하이브리드카 안전기준, 조속히 제정해야!! ……… 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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