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기정위-김태환의원]과기부 직할기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KAIST직원, 2년간 1인당 275만원 들여 연수명목 관광여행!!
러플린 총장, 외국대학 바이러스 복구하러 출장가기도!



나노 종합 Fab 센터 = 종합부실센터!
건물규모변경 4회, 예상수요 94% 과다산정, 장비배치 실패등
제대로 추진되는 것 하나도 없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달사이 방사능물질 위치추적단말기 14%(124개)가 불량!
나머지도 잠재적 불량가능성 상존, 근본대책 시급! 22억 날릴 판!



올해 상반기 원전 안전검사 지적·권고건수만 106건!
지난해 이후 안전검사 소홀로 징계 받은자만 18명!



고리1호기, 29년간 사고·고장 124건 전체 발생건수의 20%!
계속운전 통과해도, 정기검사 주기 단축과 불심검사제도 도입으로 안전장치 마련해야!



<고등과학원>
예산의 95%를 정부출연금에 의존! 기금마련 등의 자구책 전무!
고등과학원, 지나친 정부의존율이 고등과학원의 연구 자율성 해칠 우려!



<과학문화재단>
기금은 고갈, 사옥은 가압류, 거리로 쫓겨날 판!
과학기술진흥기금 8천 600억, 내후년 절반으로 줄어들어 존폐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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