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관리청 발주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총체적 부실
- 건교부 30개 사업장 불시점검에서 19개 공사 하도급 미통보,
불법재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신고 등 지적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7개 공사 하도급 미통지 적발
- 원주 귀래-매지 구간은 69%에 낙찰받아 62.9%에 하도급하고
62.9%에 재하도급 하기도

■ 도로점용료 등 국토관리청 수입금 미납액 128억원

- 62억원이 2001년 이전 발생해 시효완성으로 못받을 우려
- 감사원 경고 무서워 불납결손 처리도 못한 채 누적액만 증가추세
- 해당 국토관리청에서는 시효완성 금액도 파악 못해

■ 공공기관의 국가하천 무단점용 시정될 수 없는가?

- 국가하천 무단점용 전체 적발 건수의 약 40%가 공공기관에 의해
저질러져
- 대전 하천관리사업소도 유등천에 골재 무단 적치
- 적발 후 1/5 가량은 시정되지 않은 채 계속 방치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