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장선의원실] 행정중심복함도시등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06-10-27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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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도시 보상, 마무리에 최선 다해야
▶ 행복도시내 이전 대상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지원대책
마련해야
▶ 이주자택지와 동일하게 이주자 아파트도 원가에 공급해야
❏ 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의 통합 논의 필요
▶ 4개 지방청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론에 대한 필요성은 일부 공감
▶ 기능 중복 기관의 역할 재조정위한 통합논의 시작해야
❏ 매년 400억 예산 과다 계상 지적 (지방국토관리청)
▶ 건교부와 감사원, 4년간 총1.2조원을 절감 처분
건교부는 786억원, 감사원은 441억원 절감 처분
▶ 익산청 576억원, 부산청 316억원 절감 지적,
전체 지적액의 72.7% 차지
❏ 나랏돈은 쌈짓돈 ? 관행적 설계변경 단절해야
▶ ’03년 이후 4년간 5개 지방청 2.6천억원 설계변경 예산 증가
2005년은 2003년 대비 105% 증가
▶ 설계변경의 가장 큰 요인은 ‘현지여건변동 요인’, 48.3%,
1.2천억원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