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문석호의원] 수출입은행 보도자료

1. 수출입은행의 고유 업무 기능 제고 필요
- 수출입금융,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고유업무 강화하고
- 산업은행, 수출보험공사와 기능 재정립 필요



2. 남북 교역․경협 안전 장치 강화 필요
- 북핵실험으로 남북경협 원점으로 가서는 안돼
- 북한의 비상위험으로부터 관련 기업 보호 필요
- 손실보조제도 획기적으로 개선 필요



3. 새로운 자본규제(Basel II) 도입에 따른 파장 최소화해야
- 수은 BIS 비율 하락 불가피
- 리스크관리 시스템 정비 및 자본 확충 필요
-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책 세워야



4. 수은 해외현지법인 존치해야 하나?
- 해외 현지법인, 시설대여업 영위는 법위반 소지
- 해외 현지법인 정리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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