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문석호의원] 산업은행 보도자료

1. 방만한 경영, 경쟁력 상실 우려
- 고유 업무 퇴색, 일반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부족
-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과다한 성과급 지급
- 방만한 자회사․출자회사 운영, 경영혁신, 감량경영 필요



2. 재벌식 선단 경영, 국책은행 고유의 설립목적 벗어나
- 산업증권, 산업할부금융, 산업캐피탈에 대한 경영실패 상기해야
- 재벌식 선단 경영, 국책은행 고유의 설립목적 벗어나
- 민간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영위는 지양해야
-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매각해야



3. 폐쇄적 지배구조 개선 시급하다
-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장치 필요
- 사외이사 선임 확대, 감사위원회 구성 필요



4. 산업은행, 회사채 인수 축소했다고 국회에 허위 보고
- 공모사채 인수는 줄이고, 사모사채 인수로 돌아섰나?
- 사모사채 ‘06년 상반기만 5.5조원 인수(전년 대비 41% 폭증)
- 금융기관 발행 사모사채 인수, 산은의 특혜성 대출?



5. 산은과 수은의 기능 재정립 - 국익차원에서 다뤄져야
- 산은과 수은은 영역다툼 자제해야
- 국책은행의 기능조정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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