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질의 □

<한국환경자원공사>

1. 재활용이 우선인가? 소각처리가 우선인가?
- 은박지, 봉지 등의 농약포장재 발생량(출하량 기준)은 8,060만개(`03)에서 8,324만개(`04)로
매년 꾸준히 증가
- 은박지, 봉지 등의 농약포장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고온소각로에 투입하여 처리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거나 소각처리 되고 있어 환경오염 피해마저 우
려, 무엇보다 수거·처리체계의 구축이 시급

2. 재활용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라!
-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이 시설설치 및 경영안정 분야에 집중(99.3%)돼 기술개발 등의 지
원은 상대적으로 소홀
- 따라서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의 지원방향이 재활용산업의 규모화 및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임

<환경관리공단>

3. 저녹스버너 융자 지원실적 제로, 대책을 마련하라!
- 저녹스버너시설 설치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의 집행실적은 아직까지
전혀 없음
- 환경관리공단은 지원대상 보일러 규모, 시설대수 및 지역 등을 확대할 계획임, 그러나 환경
부에서는 집행이 부진한 융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4. 대기 및 수질 자동측정망 관리 철저히 하라!
-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검사 결과 불합격률은 12%에 달함,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측정기기도 58대 가운데 3대(5.2%)가 불합격
- 또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수질자동측정망의 오작동 및 고장 등 이상발생 현황
을 살펴보면 37건(`04), 73건(`05), 79건(`06)으로 이상발생이 매년 증가
- 대기 및 수질자동측정장비의 이상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5.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은?
-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연도별 인증실적은 (`02)11건, (`03)33건, (`04)22건, (`05)13건,
(`06.9)1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
- 인증 활성화 위해 제도참여 지원 및 홍보가 강화, 유통, 물류 등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 환경
성적표지 인증의 국가간 상호인정 기반이 구축이 필요함
- 인증업무가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이관 될 때까지 제도공백이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함
<국립공원관리공단>

6. 국립공원 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 국립공원의 주무부서는 환경부의 자연보전국,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8개 국립공원을, 제주
도, 경주시, 여수시의 국립공원은 지자체에 위임 관리, 국립공원의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은
문광부의 문화재관리국, 국유림과 조수보호구역의 야생동물 관리는 산림청, 해안 국립공원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는 해양수산부로 분산 관리
- 분산되어 있는 관리주체를 모아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

7. 국립공원 거주주민의 민원대책은?
- 자연환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항은 신중하게 허가·단속, 주민들의 생존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공원관리협의회가 다분히 형식적이고 공원관리의 홍보의 장으로 운영, 지역주민에 대한 보
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은 공원관리협의회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집행을 하
면 보다 생산적인 운영이 될 것

8.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책은?
-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폐지는 당위성이나 방향은 인정되나,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
석과 대책이 필요
-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당위성만 가지고 입장료를 폐지하게 되면 국
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9. 혐오시설 이미지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 아무리 좋은 친환경시설과 드림파크를 조성한다 하여도 인체에 해로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는 바꿀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반입되는 폐기물들을 자원화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기술이 지속적인 개발 및 적
용, 관할 부지의 친환경적이고 친주민적인 개발, 지역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필요

10. 전처리시설을 통한 자원재활용율 확대해야
-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은 단순히 매립되고 있는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이용한다는 측
면에서는 긍정적
- 단순 매립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확대 보다는 소각방식의 확대에 대한 우리 사
회의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우리의 폐기물 정책이 소각율 확대 보다는 재활용율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따라서 전처리시설(MBT)을 통해 고형연료(RDF)로 생산되기에 앞서 최대한 다른 물질로 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