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서재관의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접근 교통망 개선 서둘러야....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영남권과 호남권은 2012년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접근시
간이 2시간 이내로 단축되는 반면, 강원 북부권은 국가기간교통망 완성되는 2030년이 되어도 3
시간내 접근 불가능



○ 충북 북부와 강원권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균형발전을 위해 제천~충주간 고속도로와 제천
~원주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조기 완공, 국지도 82호선 4차로 확장 필요



□ 갈등 일으키는 행복도시, 대책 마련해야...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초기단계부터 갖가지 갈등 유발...
- 상수도 공급 관련 갈등
- 행복도시 지위 및 행정구역과 관련된 갈등
- 수용부지 내 기업들의 이전과 관련된 갈등
- 대학입지 신청과 관련된 갈등



○ 행복도시건설청 내부, 갈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부서 없어..., 전문적인 갈등관리조직 운영
해야



□ 이전대상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는 YES, 특혜는 NO..!!



○ 설문조사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공무원 희망주택형태, 민영아파트(73.1%), 주
택규모 25~34평(51.6%), 35~44평(25.6%)



○ 공무원 위한 주거안정 지원대책, 자칫 행복도시 내 영세민에 대한 지원대책과의 형평성 시
비 야기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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