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이재창의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국토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법인세 감면 대책 부재
- 적극적인 법인세 감면으로 기업 이전시 피해 없도록 해야 -
2. <첫마을 사업>은 大選용 보여주기 사업
-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불요불급한 예산과 노동력 소모되선 안돼 -
3.‘행정’을 도시의 상징성으로 부각해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내진보강 대상교량, 오래되고 긴 것부터 실시해야 !!
- 대상교량 84개 가운데 나머지 63.1%인 53개소는 지진에 대해 무방비 -
2. 수해방지 치수사업, 공기축소 방안 절실!!
- 추진중인 50개 사업 중 3년이상 5년이내 62%인 31개 사업 -
3.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 995억4,600만원 증가!!
- 설계변경 사업의 총사업비 7,566억9,200만원의 13.2% -
- 전체 사업비 2조2,101억4,800만원의 4.5% -
4. 터널내 대형사고 예방위해 소방방재시설 확충 시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인 1,000m이상 터널 6개소 모두 미설치 -
5. '건설신기술' 외면하는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청은 기존공법 선호하여 신기술 외면, 신기술도입취지 무색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 대전청, 안전관리대책 소홀에도 부실벌점 부여안해!!
- 최근 5년간 24건의 사망 및 부상사고에도 부실벌점은 '제로' -
-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부실벌점부과건도 광복절기념으로 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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