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의원실-2006국정감사] 외교통상부

남북경협과 한미FTA 맞바꿔서 안 돼

- 외통수에 걸린 협상, 중단이 최선책
- 미의회조사국 ‘개성공단 의제는 미 노동계와 보수계의 한미FTA 반대동맹 초래할 수 있어’

권영길 의원은 10월 27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미FTA 협상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의제
의 배제는 남북경협사업 침체 등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남북관계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만큼,
개성공단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FTA협상을 정부가 보다 긴장감있게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
다.

미 측은 이미 협상초기부터 개성공단 의제 수용불가를 일관되게 펼쳤으며, 지난 4차협상 때에
도 웬디 커틀러 미 측 수석대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개성공단에 대한 기존 미국 측 입장
을 더욱 확고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개성공단 상품인정 수용불가를 재차 확인시켰다.

특히, 권영길 의원이 지난 23일 언론에 공개한 ‘한미FTA관련 방미보고서’에 따르면, 미의회 한
미FTA 보고서를 책임작성한 마크 메닌(Mark Manyin) 미의회조사국(CRS) 조사관의 ‘개성공
단 의제는 미 노동계와 보수계의 한미FTA 반대동맹 초래할 수 있다’는 발언을 비롯 미 의회,
노동계, 시민단체의 개성공단 반대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개성공단 의제 반대논리는 ① 개성공단을 통한 자금의 북한유입에 대한 심각한 우려,
② 개성공단 노동조건의 국제노동기준 미달 문제, ③ 위폐 제작, 핵개발, 미사일 발사, 마약밀
매, 인권문제 등 개선 전제 등 3가지로 압축된다. 특히 북한 핵실험과 유엔대북결의안 통과 뒤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경해 질 것으로 예상되 개성공단 의제의 미 측 수용은 점차 불가능할 것
을 판단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의제가 협상에서 배제될 경우, 이는 남북경협의 큰 차질과 함께, 개성공단에
진출 혹은 계획 중인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와 방향전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
년까지 입주회사를 300개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미국과 같은 시
장진출이 불가능해 질 경우, 결국 개성에서 철수를 하고, 베트남이나 중국 등지로 공장이전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재 우리 측이 타결 그 자체에 급급
해 남북경협과 한미FTA를 맞바꾸거나, 개성공단 의제 수용을 위해 미 측에 농업시장전면개방
과 같은 절대불가한 사항을 내줄 수 있는협상의 외통수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
서, ‘현재의 최선책은 협상을 장기적으로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이라 거듭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