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2006. 10. 27. (금)
< 영화진흥위원회 >

▶ “한국영화산업 중장기계획” 실효성 있나?
1. 현황
문화관광부는 지난 23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영화산업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세계 5대 영화강국을 목표로 한국 영화에 총 65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현재 1.6%인 한국영화의 세계시장점유율을 3%로 확대하고,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50%
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해외수출은 현재 760억원에서 3천억 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한
다.
이 여섯 가지 과제에 쓰일 '영화발전기금'은 국고 2천억원, 영화상영관 모금으로 2천억원 그
리고 현재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 중인 영화진흥금고의 잔여재원인 1천억원 등 총 5천억원 규
모로 조성된다. 이 밖에 총 1500억원 규모의 공공자금을 출자, 30개 영상투자조합을 설립하여,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김명곤 장관은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를 영화진흥 기금으로 책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현재 계류 중"이라며, "문예진흥기금 600원의 6~7%인 300원 정도를 극장과 얘기중인데, 영화
관람료 인상은 안 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2. 문제점
그러나 이에 대해 영화계안팎에서는 말이 많다.
주로 스크린쿼터에 대한 불만을 달래려 세운 졸속행정이라는 견해가 강하며 따라서 제대로
시행되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했고, 향후 영화 산업 상황에 따라 스크
린 쿼터를 원상회복 내지는 늘릴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현재 유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 상영은 영화가 아닌 상품으로 인정해 달라는 미
국의 요구에 대해 이를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 한다. 머지않아 모든 영화관의 영화
상영 시스템은 ‘영사기를 통한 아나로그 방식’에서 ‘위성을 통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다. 따라
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극장에 대한 스크린쿼터의 완전한 폐기처분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 정부가 과연 한국영화 진흥에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영화인이 많다고 한
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영화상영관 모금으로 2천억 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문예진흥기금 600원
의 6~7%인 300원 정도를 극장과 얘기 중이라는 데, 설사 극장이 백보양보해서 300원을 낸다
고 하더라도 2000억원을 만들려면 6억6666만6666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다. 이게 현실성
이 있는 이야기인가?
불법복제에 대해도 그간 누누이 이 문제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해왔으나 제대로 시행되고 있
지 않은데 그리 쉽게 고쳐지겠는가?

3. 질의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금고의 잔여재원인 1천억 원을 이 계획에 내 놓게 되어 있다. 위
원장은 이 계획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가?

▶ 영화산업, 부가시장 활성화 대책은?

1. 현황
현재의 한국영화시장은 기형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수입의 70% 이상을 극장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관객이 5백만까지 들 정
도로 흥행이 잘 된 작품의 경우는 극장 매출이 전체의 90%까지도 차지한다. 극장 상영으로 인
한 수입이 전체의 40~50% 정도인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영화의 극장의존도는 지나치게 높
다.
이는 부가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멀티플렉스가 본격적으로 활성
화되면서 비디오 소비층이 극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97년에 비해 현재 극장 관람객 수는 3
배나 늘었다.
두 번째로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외부 생활의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가 활용
수단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집에서 DVD를 보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할 게 많아진
것이다.
세 번째로 케이블 TV의 급속한 성장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활성화로 인한 불법 다운로드의 만연을 꼽을 수 있겠다. 이 네 가지 요인
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부가판권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된 것이다.
그동안 부가시장, 그 중에서도 홈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개발 의지와 지원이 거의 없었다. 개
발을 통해 소비자의 기호를 바꿀 노력도 부족했으며 비디오, DVD 등 부가시장에 참여하는 업
체에 대한 경영 및 자금지원도 너무 적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복제의 방지대책이다. 불법복제나 불법다
운로드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지금 모색되고 있는 IPTV는 과거의 비디오 대여시장 이상으로 새
로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