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수출입은행 질의자료

1. 남북협력기금의 관광공사 금강산관광사업 퍼주기
- 2차례 대출조건 변경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부진하더라도 원금상환에 전혀 부담이 없도
록 상환스케줄을 조정하였음
- 당초 이자지급 기일도 ‘05.9.2로 연기해 주었을 뿐 아니라, 적용이자 및 연체이자도 소급하
여 탕감해 줌

2. 북한사업 관련 비용 터무니 없이 부풀려 남북협력기금의 「현대아산 살리기」
- 국민혈세(남북협력기금) 1,491억원을 「현대아산 살리기」에 투입하여, 현대아산에 755억
원 이상의 특혜지원을 하였음

3. 북한 핵실험 후 손실보조 약정 중단 및 보조금 지급 여부
- 북한의 핵실험으로 비상위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손실보조 약정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 핵실험으로 기약정 기업에 대해 손실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

4. 수출입은행장의 론스타 손해배상소송 포기는 배임죄
- 수출입은행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5.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정에서 재경부의 부당개입
- 재경부가 매각방법 일방적 결정
- 재경부가 론스타의 콜옵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
- 콜옵션 가격결정 과정에서 재경부의 부당 개입 여부
- 협상과정에서 수출입은행 참여 제한